[녹취구성] 윤대통령 "독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가 필요한 대응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는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이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,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.<br /><br />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(일부에선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)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.<br /><br />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#윤석열 #카카오_독점 #카카오_먹통사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